1-1. 본 연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예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아니오 (2번 질문으로)

2.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 등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에 생성된 자료나 문서만을 이용하는 연구입니다.(단, 인체유래물을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하고 이어지는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 예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3번 질문으로)

3.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 (4번 질문으로)
• 아니오 (심의면제가 불가능합니다)

4.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해 직접적인 어떤 조작이나 그의 환경을 조장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예 (4-1 질문으로)
• 아니오 (5번 질문으로)

4-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만약, 어느 항목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약물투여, 혈액 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된 식품의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해당없음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

5.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 또는 행동관찰 등의 수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 예 (5-1번 질문으로)
• 아니오 (6번 질문으로)

5-1. 본 연구는 다음 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로 인해 수집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

1.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제 23조)
2.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
3.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8조)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예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

6.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 예 (6-1번 질문으로)
• 아니오 (7번 질문으로)

6-1. 본 연구는 다음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예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

7. 본 연구는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인체로부터 얻어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예 (7-1번 질문으로)
• 아니오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

7-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에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 등”)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 포함)를 사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해당없음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