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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신청 심의면제 신청서 작성

심의면제점검표

1. 본 연구는 인간대상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개인식별정보(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명윤리법 제 2조 제 17호))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1. ※ 단, 미미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와 위원회가 일치해야만 하며, 불일치한다면 심의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1-1. 본 연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2.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 등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에 생성된 자료나 문서만을 이용하는 연구입니다.(단, 인체유래물을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하고 이어지는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3.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해 직접적인 어떤 조작이나 그의 환경을 조장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4-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만약, 어느 항목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 또는 행동관찰 등의 수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5-1. 본 연구는 다음 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로 인해 수집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

  1.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제 23조)
  2.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
  3.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8조)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6.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6-1. 본 연구는 다음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7. 본 연구는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인체로부터 얻어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7-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에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의면제점검표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